CBDC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모든 것

디지털 화폐 시대, CBDC의 개념부터 전 세계 동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CBDC란 무엇인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입니다. 이는 기존 지폐나 동전과는 달리 디지털 환경에서만 유통되는 화폐로,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법적인 지급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을 중앙은행이 디지털로 바꾸어 직접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 왜 CBDC가 주목받는가?

• 현금 사용의 감소 – 모바일 결제, 인터넷 뱅킹의 확산으로 현금 사용이 줄고 있습니다.
• 암호화폐의 대중화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민간 암호화폐가 널리 쓰이며 공공 화폐의 필요성이 대두됨.
• 금융포용성 강화 –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도 디지털 금융에 접근 가능.
• 화폐 발행 및 관리 비용 절감 – 인쇄 및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CBDC의 유형

CBDC는 발행 대상과 목적에 따라 아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소매용 CBDC (Retail CBDC)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형태로, 지갑 앱이나 카드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유형입니다.

2) 도매용 CBDC (Wholesale CBDC)

은행 간 거래나 결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일반 소비자보다는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4. CBDC의 장점

• 거래의 투명성 –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통해 기록이 남아 자금 세탁 방지에 유리.
• 정책 반영 속도 향상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음.
• 비상시 지급 수단 –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재난 지원금 지급 가능.
• 금융 혁신 촉진 – 핀테크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 개발이 용이.

5. CBDC의 단점과 과제

• 개인정보 보호 우려 – 거래 기록이 중앙 집중화되면 감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은행 시스템 충격 – 중앙은행이 직접 예금을 관리할 경우, 시중은행의 역할 축소 가능성.
• 사이버 보안 – 디지털 해킹, 시스템 다운 등의 기술적 위험.
• 법적 제도 정비 필요 – 기존 금융 규제에 맞는 새 법안과 체계가 요구됨.

6. 세계 각국의 CBDC 추진 현황

• 중국 –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도입 중, 대규모 시범 운영 중.
• 유럽연합 – 유로화 기반의 디지털 유로 준비 단계.
• 미국 – 신중한 접근, FedNow 시스템과의 연계 고려 중.
• 나이지리아 – 아프리카 최초로 정식 CBDC ‘e-Naira’ 발행.
• 일본 – 실증 테스트 중으로, 민간 협력 기반 검토 진행 중.

7. 한국의 CBDC 추진 상황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 한강'을 2025년 4월 1일 실시함.

 

프로젝트 개요

• 참가자 모집: 2025년 3월 25일부터 최대 10만 명 모집
• 테스트 기간: 2025년 4월 초 ~ 6월 말 (3개월)
• 테스트 내용: 은행 계좌의 현금을 CBDC 기반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여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
• 기술적 특징: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즉시 정산 및 수수료 절감
• 사용 방법: 은행 애플리케이션 내 QR코드를 활용한 결제

CBDC는 단순히 '디지털 돈'을 넘어서, 국가의 경제 주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기술 주도권과 직결된 이슈입니다. 향후 5~10년 안에 많은 국가들이 부분적 혹은 전면적인 CBDC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국제 결제 시스템이나, 디지털 ID와 결합한 전자정부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